[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_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
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[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노래방을 운영하셔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벌금부과의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되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◈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
1.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

2.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(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)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, 다만,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방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, [초,중등교육법]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,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)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주류를 판매, 제공하지 아니할 것

4. 접대부(남녀를 불문한다.)를 고용,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5. [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]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,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아니할 것

6.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

•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.

•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•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,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◈ 위반 시 행정처분

1.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경고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0일, 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

2. 청소년 출입시간(오전9시~오후10시)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3개월,  4차 위반시 :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

3. 주류를 판매,제공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3개월,  4차 위반시 :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

4. 접대부를 고용, 알선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개월,  3차 위반시 :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

5.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, 알선한 때  ☞ 1차 위반시 :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

6. 호객행위를 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0일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4차 위반시 : 영업정지 3개월

7. [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]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,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☞ 1차 위반시 :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

8.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0일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4차 위반시 : 영업정지 3개월

9.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0일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4차 위반시 : 영업정지 3개월

10.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0일, 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,  4차 위반시 : 영업정지 3개월

11.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

☞ 1차 위반시 : 경고, 2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0일, 3차 위반시 : 영업정지 20일, 4차 위반시 : 영업정지 1개월

◈ 감경 사유

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,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,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