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 도 자 료
	보도일시		2020년 5월 27일 조간(5. 26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담당 부서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		이채은 과장 / 강대준 사무관
					044-201-7340 / 7349
	배포일시			2020. 5. 25. / 총 11매

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,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

◇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,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

◇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,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

◇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,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

□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,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‘폐기물관리법’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‘폐기물관리법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,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.

□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△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, △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, △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‘폐기물관리법’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>

□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(처리업체)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･수탁 기준*을 준수하고,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**해야 한다.

* △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, △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, △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,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, △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

** △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, △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, △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

○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,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○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(처리업체)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,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.

○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(처리업체)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폐기물 수집･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, 이를 고의･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○ 그간 폐기물 수집･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･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.

○ 폐기물 수집･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,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.

○ 다만, 해당 기간 동안 ‘폐기물관리법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.

○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.

○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,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양도･양수, 합병･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･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*를 받도록 하고, 권리･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.

* △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, △새로운 명의자의 시설･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

○ 지금까지는 권리･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,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.

○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･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,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*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.

* 붕대, 거즈,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･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

○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○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 외에도 △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, △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(반입량, 배출량, 처리량 등)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, △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*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.

* △허가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, △허가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

< ②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>

□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･운반･처분･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,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*까지 확대한다.

* <예> △위･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,
△폐기물 인계･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
△불법 행위를 요구･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

○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,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.

○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*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,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.

* 행정청이 명령한 행위를 해당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,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명령한 행위를 대행하는 일

○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,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

○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③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>

□ 환경부,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

○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※ <예> 폐기물 천톤을 임대지에 불법 보관

→ 기대이익 2.5억 원(천톤 × 25만 원) vs 처벌 과태료 최대 천만 원

□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.

<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>

벌칙 수준	불법행위
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	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	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출입･검사를 거부･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

○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,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‘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’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,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.

○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△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, △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, △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

□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“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,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 “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.  끝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대준 사무관(☎ 044-201-73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		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

Ⅰ		불법폐기물 발생 예방

□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･운반업자 주의 의무 강화

ㅇ (종전)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, 폐기물 처리 위탁 시 형식적인 수탁 능력 확인(수탁자가 스스로 발급한 확인서 확인)만 하도록 규정

- 수집･운반업자가 불법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부재

ㅇ (개정내용)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△위탁 時 위･수탁 기준을 준수하고, △위탁 後 위탁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

< 폐기물 배출자 주의 의무 >

구분	위·수탁 기준	처리 과정 주기적 확인
적용 대상	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자	건설공사 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, 오니,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월 2톤 이상 배출하는 자,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,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자 등
상세 내용	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2.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(행정처분, 판결사실 등)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3. 위탁계약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,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할 것 4. 위탁계약서는 3년 간 보관할 것	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것 2. 이상징후 발견 時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.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인지했을 경우,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

- 수집･운반업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의무 부여 → 고의･중과실 시 처벌* 근거 마련

* (벌칙)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□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

ㅇ (종전)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後 해당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주기적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구히 지속

ㅇ (개정내용) 모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해당 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하되, 해당 기간 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업체는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

- 법령 상 중요기준*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합성 확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,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미연에 방지

* (예시)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아니할 것
폐기물처리업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

□ 권리･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

ㅇ (종전) 양도･양수, 합병･분할, 경매 등으로 권리･의무가 승계되면, 불법 처리업자인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재

ㅇ (개정내용)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･의무 승계 시 △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 계획, △새로운 명의자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가*를 받도록 하고,

* 다만 상속은 성격 상 사전허가가 어려우므로, 사후 신고로 갈음

- 또한 권리･의무 승계 후에도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시

□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

ㅇ (종전)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

ㅇ (개정내용)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 예외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*은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함

* 붕대, 거즈,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･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

□ 반입금지명령 제도 신설

ㅇ (종전)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이 행정소송과 가처분(집행정지)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

※ <의성> A업체에 ’14년부터 3회 영업정지 처분 →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장기간 지연 → 17만톤(허용보관량 80배)으로 증가

ㅇ (개정내용)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 시,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금지 처분*을 할 수 있도록 하고,

* 다만, 부적정처리/방치/재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-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허용보관량 이하로 낮출 경우,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□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올바로시스템) 입력 대상 확대

ㅇ (종전) 폐기물 인계･인수 시 해당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, 일부 폐기물* 정보의 입력이 누락

* <예>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에서 1일 100kg 미만으로 처리되는 폐기물

ㅇ (개정내용) 폐기물 계량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처분 및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의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도록 하고,

- 처분 및 재활용업체는 장부(반입, 배출, 처리량 등)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

□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강화

ㅇ (종전) 불법폐기물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

ㅇ (개정내용) 징역･금고･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*하고, 불법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**까지 결격사유로 명시

* △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△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△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△허가 취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** △허가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, △허가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

Ⅱ		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

□ 불법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

ㅇ (종전)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①처리자, ②위탁자(형식적인 처리능력 확인 의무 위반 시), ③토지소유자로 협소하게 규정

※ △처리자의 처리 미이행, △위탁자(배출자 등)에게 처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 등으로 불법 폐기물 신속처리 곤란

ㅇ (개정내용) 불법폐기물의 배출･운반･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,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*로 규정

*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출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, 수집‧운반, 보관,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인계･인수 내용 및 계량값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, △이상 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

□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

ㅇ (종전) 대집행 및 재산압류를 위한 사전절차*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, 이로 인해 책임자를 통한 비용환수 역시 어려움 존재

* 폐기물 처리･조치명령 부과 → 명령 미이행 → 대집행 계고 → 대집행 통지 → 대집행 실행 → 비용징수

ㅇ (개정내용) 긴급한 상황* 발생 時 폐기물 처리･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대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

* ① 폐기물 처리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② 폐기물 처리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,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대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(재산조회, 가압류 등) 실시 근거를 마련

Ⅲ		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

□ 과징금 제도 개선

ㅇ (종전)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(최대 1억 이하)을 운영 중이며,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無

ㅇ (개정내용)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*하도록 하고,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**

*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2%(1차위반), 3%(2차위반), 5%(3차위반)

** △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, △과징금 처분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중요 법규 위반 사례를 규정

-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*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

* 불법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

□ 벌칙 상향

ㅇ (종전)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 부족

ㅇ (개정내용) △벌칙 신설 및 △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

벌칙 수준	불법행위
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	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	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출입･검사를 거부･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

Ⅳ		기타 사항

□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･적정처리추진센터 신설

ㅇ (종전)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원 조직 無

ㅇ (개정내용) △불법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자문을 담당할 위원회, △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등을 담당할 센터 설치･운영*

*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･운영할 예정